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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치과계 대응 방안은?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치과계 대응 방안은?
고령사회포럼, 3월 26일 심포지엄…각계 전문가와 현실적 대안 강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대표 진보형·이하 고령사회포럼)이 오는 3월 26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치과계의 대응’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가 참여하고 있는 고령사회포럼은 2023년 3월 발족 후 고령사회 구강보건의료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이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준비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진보형 대표를 좌장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제정과 준비 현황’을 짚어본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하위 법령 제정 방향(장민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 추진 경험과 향후 준비 과제(유애정 센터장·건보공단 통합돌봄지원센터) 발표가 이어진다.
‘범의료계의 준비와 제언’을 다룰 두 번째 세션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의 과제(윤주영 교수·서울대 간호학과) △돌봄통합지원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모형 확립:접근성 다각화 및 내실화(이성근 원장·前대한노년치의학회장) 발표가 예정돼 있다. 고홍섭 前대표가 좌장으로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고령사회포럼 진보형 대표는 “돌봄의 개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법적·제도적 틀 속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치과계 또한 적극적인 대응과 새로운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치과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실무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각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치과계 대응 방안은?
고령사회포럼, 3월 26일 심포지엄…각계 전문가와 현실적 대안 강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대표 진보형·이하 고령사회포럼)이 오는 3월 26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치과계의 대응’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가 참여하고 있는 고령사회포럼은 2023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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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건소 자동 이관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건소 자동 이관
복지부, 금년 5월까지 시범사업···하반기 정식 개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시 의료기관이 폐업해도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던 의료기관 부담과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제정, 고시한다고 지난 3월 10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마포구·강서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해남군 등 12개 보건소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에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 승인을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폐업 시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EMR S/W)를 통해 진료기록을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개발했다. 이관된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건소 자동 이관
복지부, 금년 5월까지 시범사업···하반기 정식 개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시 의료기관이 폐업해도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던 의료기관 부담과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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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원 명목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행정당국 철퇴 |
진료비지원 명목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행정당국 철퇴
서울시치과의사회 지속적 민원 제기…서울시 보건당국 시정 조치 나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어려운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어르신들을 현혹해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치과로 유인,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면제해주거나 할인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S법인’에 대해 행정당국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S법인과 관련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필요 시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부, 서울시에 강력 조치 촉구이런 가운데 최근 송파구의 모 치과에 방문한 환자 A씨가 S법인 관계자로부터 받은 명함을 치과원장에게 보여주며 “이거 불법 아닌가”라고 확인을 요청했다.
▲ S법인이 배포한 명함에는 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문구가 버젓이 기재돼 있다(사진은 송파구 모 치과에서 제보한 S법인 관계자의 명함).
A씨가 치과원장에게 내보인 명함에는 ‘자원봉사자 실장 최◯◯’이라고 S법인 소속을 밝히면서 개인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이 명함에는 “처음 방문 시 꼭 전화주세요. 명함을 가지고 오셔야 혜택을 드립니다. 어르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게다가 명함 뒷면에는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70% 지원 △S법인에서 30% 지원 △100%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등의 광고 문구를 기재해 놓았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불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태를 버젓이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명함을 환자로부터 건네받은 송파구 모 치과..
진료비지원 명목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행정당국 철퇴
서울시치과의사회 지속적 민원 제기…서울시 보건당국 시정 조치 나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어려운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어르신들을 현혹해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치과로 유인,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면제해주거나 할인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S법인’에 대해 행정당국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S법인과 관련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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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서 구강노쇠 진단·중재법 제도화 필요” |
“초고령화사회서 구강노쇠 진단·중재법 제도화 필요”
치협 정책연·대노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 개최관련 의료기기 허가, 코호트 통한 임상근거 등 마련해야
▲ 치협 정책연이 주최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가 주관한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가 지난 2월 2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패널들이 발표하고 있다. <전수환 기자>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노인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진단과 관련 치료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료기술 등재 뿐 아니라 국가 노인정책으로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언이다.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대노치)가 주관한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가 지난 2월 2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소종섭 대노치 차기 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대노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강정현 대노치 연구이사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필요성’을 주제로 신의료기술 평가과정과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발표했다.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진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 의료 행위 및 처방, 적절한 수가 체계, 환자 교육 및 동기부여 등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진단 장비 수입 및 의료기기 허가, 국가지원 아래 구강노쇠에 대한 장기 코호트 연구를 통한 임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강정현 이사는 “더불어 구강노쇠 진단과 중재의 사회적 비용 산출이 필요하며,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를 노인치과학 교과서 개정 시 넣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 왼쪽부터 강..
“초고령화사회서 구강노쇠 진단·중재법 제도화 필요”
치협 정책연·대노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 개최관련 의료기기 허가, 코호트 통한 임상근거 등 마련해야
▲ 치협 정책연이 주최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가 주관한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가 지난 2월 2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패널들이 발표하고 있다. <전수환 기자>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노인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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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안내> |
▲ 보고내용: 의원급 3월, 병원급 3·9월 비급여진료내역 (가격공개항목 포함)
▲ 보고기간 : 2025년 4월 14일(월) ··· 6월 13일(금)
▲ 미보고기관 : 과태료 부과, 미보고기관으로 공개 가능
▲ 행정비용 지원금 : 전년도 기준 지급 예정
▲ 보고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보고시스템) 접속하여 자료 업로드 후 제출
★ 2025년 신설·변경된 내용은 요양기관정보마당 (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청구프로그램 업체측에 확인 후 진행
▲ 보고내용: 의원급 3월, 병원급 3·9월 비급여진료내역 (가격공개항목 포함)
▲ 보고기간 : 2025년 4월 14일(월) ··· 6월 13일(금)
▲ 미보고기관 : 과태료 부과, 미보고기관으로 공개 가능
▲ 행정비용 지원금 : 전년도 기준 지급 예정
▲ 보고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보고시스템) 접속하여 자료 업로드 후 제출
★ 2025년 신설·변경된 내용은 요양기관정보마당 (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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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사전예고 |
[2025년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치과)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상반기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2025년 요양기관(병·의원)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2025년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치과)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상반기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2025년 요양기관(병·의원)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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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고시 -치과임플란트,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2025.1.31.)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및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가 개정고시 되어 안내드립니다.
1. 정량광형광기를이용한치아우식증검사
기존 : 기존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급여대상 : 15세 이하 아동
실시간격 ; 구강당 3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으로 확대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 식증 검사와 방사선촬영 치근단, 교익, 파노라마 촬영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산정함.
2. 치과임플란트
기존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트만 인정
개정 확대 :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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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2025.1.31.)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및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가 개정고시 되어 안내드립니다.
1. 정량광형광기를이용한치아우식증검사
기존 : 기존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급여대상 : 15세 이하 아동
실시간격 ; 구강당 3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으로 확대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 식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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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1호 환산지수 변경 사항
-「의료법」 제3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 병원
→ 점수당 단가(99.1원)
- 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1호 환산지수 변경 사항
-「의료법」 제3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 병원
→ 점수당 단가(99.1원)
- 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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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호(2024.11.18.) 관련하여,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의 비급여 적용 등으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
2024.12.1.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호(2024.11.18.) 관련하여,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의 비급여 적용 등으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
2024.12.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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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개선예정인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시스템의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5460호(2024.11.13.) · 5693호(2024.12.02.)와 관련하여, 2025년부터 개선예정인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시스템의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5460호(2024.11.13.) · 5693호(2024.12.02.)와 관련하여, 2025년부터 개선예정인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시스템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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