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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10월 25일부터 치과의원 확대 시행 |
실손24, 10월 25일부터 치과의원 확대 시행
청구전산화 기반…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어실손24 앱·홈페이지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실손24’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치과의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병원·지역의료기관 등 1단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24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약국 등 2단계 요양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실손24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진료비 내역 등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병원 방문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가 실손24 앱·웹을 통해 청구해야 할 서류를 요청하면 실손24가 해당 요양기관에서 대신 발급받아 보험사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으로서 국민 편의성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지난 2023년 5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정보 보안 유출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장은송 기자
..실손24, 10월 25일부터 치과의원 확대 시행
청구전산화 기반…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어실손24 앱·홈페이지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실손24’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치과의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병원·지역의료기관 등 1단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24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약국 등 2단계 요양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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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터 치과병원 비급여 자료 제출 |
10월 15일부터 치과병원 비급여 자료 제출
건보공단,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11월 14일까지 한 달, 미보고 시 과태료 주의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하반기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병원’급으로 ‘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27일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안내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분, 병원급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9월 비급여 진료 중 보고 대상 항목의 금액, 진료 내역,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이며, ‘인증서 로그인 → 비급여보고 → 보고자료’의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해당 기간 미제출하거나 또는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간 내 참여 기관은 소정의 행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각종 필수 정보도 제공 중이다. 특히 다빈도 Q&A 자료를 통해 ▲진료비 변경 ▲진료비 할인 ▲보고 자료 제출 대상 유무 등도 진료과별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일선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려면 내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천민제 기자
..10월 15일부터 치과병원 비급여 자료 제출
건보공단,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11월 14일까지 한 달, 미보고 시 과태료 주의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하반기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병원’급으로 ‘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27일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안내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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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완화…개원가 ‘반색’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완화…개원가 ‘반색’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5인 미만, 태블릿형 소형 기기 사용 치과도 완화 대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완비 의무가 일부 완화되면서 치과에서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기기 설치나 호출벨 도입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됨에 따라 개원가도 반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내년 1월 28일까지 바닥면적 50㎡(15평) 이상 사업장 중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곳은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하며, 50㎡(15평)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치과의 경우 연간매출액 15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태블릿형 키오스크 등 소형제품(28cm 미만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치과 및 소형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는 별다른 기기 교체 없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을 부를 수 있는 호출벨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면 된다.
복지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들 사업장에 완화된 의무를 적용해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태블릿형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서울 서초구의 A원장은 “우리 치과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완화…개원가 ‘반색’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5인 미만, 태블릿형 소형 기기 사용 치과도 완화 대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완비 의무가 일부 완화되면서 치과에서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기기 설치나 호출벨 도입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됨에 따라 개원가도 반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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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과 방사선촬영 5000만 건…피폭선량은 ‘최저’ |
지난해 치과 방사선촬영 5000만 건…피폭선량은 ‘최저’
질병청, 2024년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발표치과 1인 당 피폭선량 0.02mSv 가장 낮아
치과 방사선 촬영이 타 검사 분야 촬영에 비해 피폭선량이 월등히 낮다는 최근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촬영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총 4억1270만여 건, 국민 1인당 약 8건이었다.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총 16만2090man·Sv(맨·시버트), 국민 1인당은 3.13mSv(밀리시버트)였다.
전년인 2023년 대비 검사건수는 3.5% 증가했으나 피폭선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실제 국민들이 실시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검사종류별 피폭선량 정보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다.
특히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보면 치과 촬영의 경우 지난해 촬영 건수가 5002만9353건으로, 전체 촬영 건수 중 12.1%를 차지해 일반 촬영(3억2138만95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촬영 건수도 1건으로 역시 2위였다.
반면 치과촬영의 피폭선량은 1094.22man·Sv로 전체 피폭선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7%에 불과했다. 1인당 피폭선량 역시 0.02mSv로 CT촬영(2.1), 일반촬영(0.86) 등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전체 검사종류별 현황에서도 가장 낮았다.
CT의 촬영건수가 1582만 건으로 치과 촬영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피폭선량 비율은 무려 67%로 큰 차이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기관별 통계를 기준으로 따져 봐도 치과병의원의 피폭선량은 가장 낮았다. 2024년 치과병의원의 촬영건수는 4852만1..지난해 치과 방사선촬영 5000만 건…피폭선량은 ‘최저’
질병청, 2024년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발표치과 1인 당 피폭선량 0.02mSv 가장 낮아
치과 방사선 촬영이 타 검사 분야 촬영에 비해 피폭선량이 월등히 낮다는 최근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촬영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총 4억1270만여 건, 국민 1인당 약 8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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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FDI서 고령화·저수가·AI 등 주요 의제 조명 |
치협, FDI서 고령화·저수가·AI 등 주요 의제 조명
Perth Group Meeting 주최, 6개국과 열띤 논의각국 의료 시스템·수가·인력 등 다양한 의제 공유
▲ 치협이 고령화, 저수가 치과, 치과계 디지털 및 AI 기술 발전 등을 글로벌 의제로 내세우며 세계 치과의사들과 혜안을 공유했다. <이광헌 기자>
치협이 인구 고령화, 저수가 치과, 치과계 디지털 및 AI 기술 발전 등을 글로벌 의제로 내세우며 세계 치과의사들과 혜안을 공유했다.
2025 세계치과연맹총회(2025 FDI World Dental Parliament)가 지난 5일부터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가운데 6일 치협이 주최하는 Perth Group Meeting이 개최됐다. 이날 Perth Group Meeting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7개국이 참석했다.
특히 치협은 ▲Advancing Digital Dentistr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trengthening Oral Health Care for an Aging Society ▲Addressing Low Reimbursement Rates and the Rise of Discount-driven Dental Clinics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먼저 허봉천 치협 국제이사는 “한국은 디지털 치의학과 AI가 빠르게 진료에 접목되고 있다. 더 나은 진단, 효율적인 작업 흐름, 환자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동시에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환자의 개인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 문제, AI 기술 발전 속에 임상의의 역할과 책임 문제, 올바른 기술혁신에 필요한 국제 협력 및 표준 마련에 대해 참석 국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참석 국가들을 역시 각국이 인식하고 있는 AI의 장단점을 짚었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과..치협, FDI서 고령화·저수가·AI 등 주요 의제 조명
Perth Group Meeting 주최, 6개국과 열띤 논의각국 의료 시스템·수가·인력 등 다양한 의제 공유
▲ 치협이 고령화, 저수가 치과, 치과계 디지털 및 AI 기술 발전 등을 글로벌 의제로 내세우며 세계 치과의사들과 혜안을 공유했다. <이광헌 기자>
치협이 인구 고령화, 저수가 치과, 치과계 디지털 및 AI 기술 발전 등을 글로벌 의제로 내세우며 세계 치과의사들과 혜안을 공유했다.
2025 세계치과연맹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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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내달 회의…'관리급여' 본격 논의 |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내달 회의…'관리급여' 본격 논의
5개월 만에 비급여 협의체 재가동…가급적 연내 관리급여 도입 추진도수치료 같은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급여로 편입해 관리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그래픽=윤선정정부가 다음 달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5개월 만에 개최한다. 이를 통해 과잉 비급여의 '관리급여' 지정 등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지난 5월 첫 회의를 열고 이후 회의가 개최되지 않다가 5개월 만에 다시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적 일정 등의 이유로 비급여 관리 정책 논의 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 달 다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재개해서 비급여 관리 방안을 본격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협의체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와 퇴출 기전 마련, 환자선택권 강화 등을 논의한다.특히 관리급여로 어떤 비급여 진료를 지정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가 오는 4분기 관리급여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관리급여는 과도하게 이뤄지는 과잉 비급여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것이다. 과잉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도록 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률은 다른 급여 진료와 달리 95%로 높여 의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관리급여 항목은 비급여 협의체에서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관리급여로 선정될 ..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내달 회의…'관리급여' 본격 논의
5개월 만에 비급여 협의체 재가동…가급적 연내 관리급여 도입 추진도수치료 같은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급여로 편입해 관리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그래픽=윤선정정부가 다음 달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5개월 만에 개최한다. 이를 통해 과잉 비급여의 '관리급여' 지정 등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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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환자 10명 중 4명 구강합병증 |
구내염·건조증 다수···29% 저작 문제 경험도치료 전 치아우식 등 감염 부위 사전 조치 필요
▲ 이미지투데이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은 구강합병증 발생 위험이 40%인 것으로 나타나 치과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구강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옥수민 부산대치과병원 교수(구강내과)는 최근 국내 항암치료 환자들의 구강건강 및 관리 조사 현황과 함께 이들에 관한 구강 위생 관리 방법을 공유했다. 조사에 따르면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의 40%는 구강합병증(구내염, 건조증 등)을 앓고 있었다. 또 저작장애 등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도 전체의 29%를 차지했으며, 13.6%는 대화 등 발음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최근 1년간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38%에 그쳤으며, 정기적 치과 검진도 1.1%로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치과 차원에서의 구강 건강 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안내가 필요해 보였다.
그렇다면 평소 치과에 내원하던 환자가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기 전 치아우식, 치주염 등 감염 부위를 미리 치료하고, 불필요한 보철물 등은 제거해야 한다.
또 구강 위생 교육 등을 통해 환자가 치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항암치료 중에는 부드러운 칫솔과 무자극 치약을 활용하도록 하되, 하루 2~3회 이상 칫솔질 및 치실을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고하고, 무설탕 껌, 자일리톨 캔디 등 타액 분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밖에 0.9% 식염수, 클로르헥시딘 등 무알코올 구강세정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항암치료 후 회복기 시점에는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및 스케일링을 받도록 안내하고, 구강건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인공타액 및 침분비 촉진제를 사용한다. 더불어 방사선 치료 후의 턱..
구내염·건조증 다수···29% 저작 문제 경험도치료 전 치아우식 등 감염 부위 사전 조치 필요
▲ 이미지투데이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은 구강합병증 발생 위험이 40%인 것으로 나타나 치과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구강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옥수민 부산대치과병원 교수(구강내과)는 최근 국내 항암치료 환자들의 구강건강 및 관리 조사 현황과 함께 이들에 관한 구강 위생 관리 방법을 공유했다. 조사에 따르면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의 40%는 구강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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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수 늘자 균열치도 함께 증가 |
임플란트 건보 전·후 25.5%에서 35.9% 급증가톨릭대 연구, 2014~2022년 균열치 환자 분석
▲ 2014~2022년 치아 균열 발생률 추세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하 건보) 도입을 기점으로 보편화되면서 식립 건수도 꾸준한 증가세인 가운데 치아 균열 발생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가톨릭대 서울·은평성모병원 연구팀(감세훈·심영하·양성은)이 임플란트 건보 도입 전(2014~2015년)과 식립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도입 이후(2016~2022년)로 나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원 환자의 치아 균열 발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일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크라운 수복을 받은 대구치 5044개 중 균열치 1692개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치아 균열 발생률은 임플란트 건보 도입 전(25.5%)보다 이후(35.9%)에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치아 균열이 증가한 반면, 통증·교합 등 치아 균열의 증상과 징후는 건보 도입 전(67.4%)보다 이후(50%)에 더 감소했고, 저작 시 통증 발생률도 건보 도입 전(51.9%)보다 이후(33.8%)에 더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무증상 균열치’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비가역적 치수염은 도입 전(37.2%)보다 이후(25.8%)에 감소하고, 정상 치수를 가진 환자 비율은 건보 전(46.9%)보다 이후(58.5%)에 증가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는 균열치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가 임플란트 식립 이후 교합력이 주변 자연치로 더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생역학적 영향과, 환자와 의사가 보존치료 대신 발치 후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 적용 전에는 신경치료 후 크라운 수복이 주된 치료였지만, 이후에는 발치 후 임플란트로 이어지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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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보 전·후 25.5%에서 35.9% 급증가톨릭대 연구, 2014~2022년 균열치 환자 분석
▲ 2014~2022년 치아 균열 발생률 추세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하 건보) 도입을 기점으로 보편화되면서 식립 건수도 꾸준한 증가세인 가운데 치아 균열 발생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가톨릭대 서울·은평성모병원 연구팀(감세훈·심영하·양성은)이 임플란트 건보 도입 전(2014~2015년)과 식립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도입 이후(2016~2022년)로 나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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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가가 주목할 새로 달라지는 ‘현지조사’ 지침은? |
치과 개원가가 주목할 새로 달라지는 ‘현지조사’ 지침은?
2025년 8월 1일부터 달라진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치과도 더 이상 예외 아냐 … 자진신고제도부터 행정처분심의위원회까지출처 : 덴탈아리랑(https://www.dentalarirang.com)
개정 취지 및 주요 골자는?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골자다.주요 변경사항은 △현지조사 대상 제외 기준 정비 및 편법기관 예외 확대 △자진신고서 도입 등 조사 의뢰 제외기준 명문화 △공단·심평원의 의뢰기준 및 절차 구체화 △행정처분 이행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강화 △현지조사 거부기관 제재 강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예규 개정 등이다. 보다 면밀한 주의 필요...이번 개정 핵심 7가지 포인트① 조사대상 선정 기준 강화종전에는 ‘신규 개설 6개월 미만’ 기관이나 진료비 규모가 작으면 조사가 제외됐지만, 이제는 △편법 개설 △폐업 후 재개원 △연계 운영 의심 △월 800만 원 이상 부당금액 발생 시 모두 조사대상이 된다.② 자진신고 제도 명문화‘자진신고서(서식 제15호)’를 활용해 외부 제보 없이 부당청구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 해당 내용에 한해 조사가 제외될 수 있다. 단, 이미 민원이나 수사, 언론보도가 있던 경우는 예외다.③ 사전통지 원칙, 단 예외조항 많아정기조사는 원칙적으로 7일 전 ‘조사명령서’와 ‘사전통지서’가 발송된다. 하지만 치과가 포함될 수 있는 △거짓청구 의심 △비급여 진료 후 급여청구 △인력 허위신고 △자료 제출 거부 등의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가 가능하다.④ 조사 거부 시 고발 및 행정처분조사 중 △서류 제출 거부 △녹음·녹화 무단 진행 △조사관 위협 △출입 거부 등은 모두 ‘조사 거부’로 간주돼 업무정지와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특히 수진자 진료사실 직접 확인 절차도 강화됐다.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처분 적정성을 ..
치과 개원가가 주목할 새로 달라지는 ‘현지조사’ 지침은?
2025년 8월 1일부터 달라진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치과도 더 이상 예외 아냐 … 자진신고제도부터 행정처분심의위원회까지출처 : 덴탈아리랑(https://www.dentalarirang.com)
개정 취지 및 주요 골자는?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골자다.주요 변경사항은 △현지조사 대상 제외 기준 정비 및 편법기관 예외 확대 △자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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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지원’ 비 피해 특별재난지역 36곳 추가 |
‘틀니 지원’ 비 피해 특별재난지역 36곳 추가
호남~충청권 중심, 영남도 일부 포함…본인부담금 30%
정부가 지난 7월 발생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36곳을 추가 지정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앞선 지역들과 동일한 노인 틀니 건강보험 추가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6개 시·군에 더해 전국 36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지역 시·군·구는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시·하동군·함양군 등 16곳이 지정됐다.
이어 읍·면·동 단위에서는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등 20곳이다.
해당 지역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은 만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노인 틀니 제작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제작하는 틀니는 기존 급여 적용받은 ‘동종 틀니’만 가능하다.
예컨대 분실·훼손한 틀니가 ‘부분 틀니’라면 ‘부분 틀니’만 재제작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30%의 본인부담금도 발생한다.
종류별 급여 지원 금액은 치과의원 기준 ▲레진상 완전틀니 94만1350원 ▲금속상 완전틀니 109만1440원 ▲부분틀니 114만5130원이다.
지원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을 통해 건보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틀니 지원’ 비 피해 특별재난지역 36곳 추가
호남~충청권 중심, 영남도 일부 포함…본인부담금 30%
정부가 지난 7월 발생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36곳을 추가 지정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앞선 지역들과 동일한 노인 틀니 건강보험 추가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6개 시·군에 더해 전국 36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지역 시·군·구는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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