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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의 의료분쟁 초기 대응 “이렇게 하세요” |
환자와의 의료분쟁 초기 대응 “이렇게 하세요”
진료기록 보존 철저, 섣부른 과실 인정 주의합의서 작성 시 추후 청구권 포기 내용 적시
▲ 이경렬 변호사가 의료분쟁 초기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개원가에는 환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초기 대응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주목된다.
지난 9월 19~20일 개최된 GAMEX 2026에서 강연한 이경렬 변호사(법무법인 고운)는 의료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 보존과 환자 응대, 합의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진료기록 보존에 있어서는 사고 의심 시점부터 진료기록·영상자료·동의서·간호기록지·처치 기록지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흔적 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환자는 수정된 것을 포함한 자료 전체를 열람·사본 발급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접근·수정 로그 캡처 ▲종이 기록 원본 스캔·사본화 ▲담당 의료진에게 ‘수정 전 내용이 남도록, 수정 사유·일시·작성자를 기록하며 정정하라’는 지침 전달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환자 응대와 관련해서는 과실을 섣불리 인정하지도, 방어적으로 회피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와 대면해 대화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 이때, 처음부터 과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후 진행되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불리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사실관계 설명과 유감 표시 정도만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다.
만약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원가는 환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만큼 분쟁을 원..환자와의 의료분쟁 초기 대응 “이렇게 하세요”
진료기록 보존 철저, 섣부른 과실 인정 주의합의서 작성 시 추후 청구권 포기 내용 적시
▲ 이경렬 변호사가 의료분쟁 초기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개원가에는 환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초기 대응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주목된다.
지난 9월 19~20일 개최된 GAMEX 2026에서 강연한 이경렬 변호사(법무법인 고운)는 의료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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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구강관리 협업” 치과계 한자리 |
“방문구강관리 협업” 치과계 한자리
치과의사·치과위생사·방문간호사 17일 공동 워크숍총 4개 세션 강연 13일까지 등록 시 무료 참석 가능
치과계 및 방문 간호 전문가들이 모여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혜안을 나누는 자리가 열린다.
스마일재단, 대한방문치의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방문간호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구강관리’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급여로 제공되는 방문구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통합돌봄 관점에서 치과의사·방문간호사·치과위생사 간 다학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간호에 ‘구강간호’ 항목이 있지만 직역 간 역할 구분과 협업 체계에 대한 실무 이해는 공유되지 못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에 각 직역 실무자가 모여 검진·청구 절차, 방문간호 현황, 구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키트·재료·수가·인건비), 기록관리를 함께 점검하고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워크숍은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김지현 한국방문간호사회 교육이사가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이해와 방문간호의 역할’을, 곽상미 총무이사가 ‘방문구강관리 사업 운영안 및 추진일정’을 발표한다. 근로계약서, 인건비, 구인·구직 등 방문간호사 연계에 필요한 내용도 다룬다.
2세션은 치과위생사의 현장 실무에 초점을 맞춘다. 김민영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책이사가 ‘노인 방문구강관리 프로그램의 실제’를 주제로 서비스 제공 사례와 직역별 역할을 소개하고, 조혜진 서울이웃린치과 책임치과위생사가 ‘재가노인을 통해 본 방문구강관리의 실제와 고민’을 주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록관리 방법과 물품 등을 설명한다.
3세션에서는 서혜원 대한방문치의학회 교육이사가 ‘방문치과진료의 시작-방문구강관리와 출장국가구강검진’을 강의한다. 방문간호..“방문구강관리 협업” 치과계 한자리
치과의사·치과위생사·방문간호사 17일 공동 워크숍총 4개 세션 강연 13일까지 등록 시 무료 참석 가능
치과계 및 방문 간호 전문가들이 모여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혜안을 나누는 자리가 열린다.
스마일재단, 대한방문치의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방문간호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구강관리’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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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아스피린, 치주염 치료에 효과 |
오메가-3·아스피린, 치주염 치료에 효과
브라질 잇몸병 환자 100명 연구분석 결과57.7% 개선...항생제와 비슷한 치료 효과
▲ 클립아트코리아
오메가-3와 저용량 아스피린의 조합이 치주염 치료에 항생제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브라질 상파울루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 연구팀은 잇몸병이 있는 환자 100명을 연구 분석한 결과를 Journal of Periodontology를 통해 발표했다.
연구팀은 100명의 환자를 ▲대조군(스케일링만 받은 그룹) ▲14일 동안 하루 세 번 항생제를 투여한 그룹 ▲6개월간 오메가-3를 하루 3g씩 섭취하고 저용량 아스피린을 투여한 그룹 ▲2주간 항생제 투여하며 6개월간 오메가-3와 저용량 아스피린을 함께 복용한 그룹 등으로 분류 후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항생제를 투여 받은 그룹은 58.6%, 오메가-3와 아스피린을 병용한 그룹은 57.7%로 잇몸 질환 개선 효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스케일링만 받은 그룹은 23%의 효과만을 보였다.
연구팀은 “우리는 항생제와 오메가-3의 조합이 치주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며, 오메가-3와 아스피린을 병용한 그룹의 결과가 항생제 그룹보다 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메가-3 보충제 복용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환자들은 치료 종료 시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장은송 기자
..오메가-3·아스피린, 치주염 치료에 효과
브라질 잇몸병 환자 100명 연구분석 결과57.7% 개선...항생제와 비슷한 치료 효과
▲ 클립아트코리아
오메가-3와 저용량 아스피린의 조합이 치주염 치료에 항생제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브라질 상파울루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 연구팀은 잇몸병이 있는 환자 100명을 연구 분석한 결과를 Journal of Periodontology를 통해 발표했다.
연구팀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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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중 상악 비대칭 악화 놓친 치과 손배 |
교정치료 중 상악 비대칭 악화 놓친 치과 손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50여 만 원 손해배상 판결“의료진 전적 과실 보기 어렵다” 책임 비율 50% 제한
▲ AI 생성 이미지
교정치료 과정에서 상악 비대칭이 악화된 부분을 놓친 치과 의료진이 법원에서 550여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의 덧니와 치열 교정을 위해 약 1년 6개월간 교정치료를 실시했다. 당시 치료를 담당한 치과 의료진은 상담 과정에서 윗니 결손 치아에 대한 브릿지(bridge) 치료를 제안했지만, 환자 측의 요구에 따라 아랫니만 발치하고 윗니 발치 및 브릿지 치료는 하지 않고 진행했다.
그러나 교정치료 이후 원고의 치아가 전체적으로 중심선이 맞지 않고, 우측으로 쏠린 상악 비대칭이 교정치료 이전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자 측은 담당 의료진이 교정치료 과정에서 상악 비대칭 악화를 방치했고, 윗니 발치 및 브릿지 치료와 관련한 설명의무도 위반했다며 교정비와 향후 재교정 비용, 위자료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치과 의료진이 환자 교정치료 기간 중 상악 비대칭 심화를 발견해 이를 설명하거나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치료를 종결한 데에는 과실이 있다고 봤다. 다만, 추가 치료 시 덧니, 치열 교정 등 교정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교정 치료 전부터 부정교합 등 어려움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상악 비대칭 악화가 전적으로 치과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산정해 판결을 내렸다.
정현중 기자
..교정치료 중 상악 비대칭 악화 놓친 치과 손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50여 만 원 손해배상 판결“의료진 전적 과실 보기 어렵다” 책임 비율 50% 제한
▲ AI 생성 이미지
교정치료 과정에서 상악 비대칭이 악화된 부분을 놓친 치과 의료진이 법원에서 550여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의 덧니와 치열 교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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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거짓청구 의료기관 58개소 명단 공표 |
요양급여 거짓청구 의료기관 58개소 명단 공표
복지부 홈피 이달부터 6개월 간, 치과의원 10개소 적발건보재정 낭비 없도록 거짓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병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 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 등은 58개 기관으로, 치과의원 10개소, 병원 2개소, 의원 36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거짓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를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36개월 간 4538만 원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징금 9075만여 원 부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으며, 실제 내원해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한방 시술 및 처치료를 17개월 간 9억2737만 원을 거짓 청구한 사례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과징금 46억3689만 여 원을 부과하고 역시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해당 의료기관 등의 명단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짓 청구를 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엄..요양급여 거짓청구 의료기관 58개소 명단 공표
복지부 홈피 이달부터 6개월 간, 치과의원 10개소 적발건보재정 낭비 없도록 거짓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병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 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 등은 58개 기관으로, 치과의원 10개소, 병원 2개소, 의원 36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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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무치악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환영” |
건치 “무치악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환영”
오늘(16일) 성명서 발표…완전틀니 7년 유예 규정 즉각 철폐‧본인부담상한제 포함 촉구도
정부가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대표 최봉주 이하 건치)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제도의 한계를 짚고,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에 따라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최대 2개 건강보험 지원’을 결정했다.그동안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잔존 치아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적용돼, 정작 임플란트 치료가 시급한 완전 무치악 환자들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평등이 존재해 왔다. 건치는 "이번 결정은 불합리한 예외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치과 공공성의 핵심인 '보장성 확대'와 '건강 형평성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4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에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 급여 적용 후 7년이 지나야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건치는 "저작 불편으로 전신 건강을 위협받는 완전틀니 사용자들의 치료를 최대 7년까지 유예하는 철저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오랜 틀니 사용으로 치조골이 극도로 흡수된 환자에게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해 틀니 유지력을 부여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치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7년 1월부터 기존 틀니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플란트 건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건치는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령 제한 철폐 ▲본인부담상한제 편입 ▲예방 중심 통합구강돌봄 체계 구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한국의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35.7%로 매우 낮고, 2023년 기준 치과 외래진료비 본인..
건치 “무치악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환영”
오늘(16일) 성명서 발표…완전틀니 7년 유예 규정 즉각 철폐‧본인부담상한제 포함 촉구도
정부가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대표 최봉주 이하 건치)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제도의 한계를 짚고,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에 따라 오는 202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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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재료 환자 옷으로 ‘쏙’ 신뢰도 ‘뚝’ |
치과 재료 환자 옷으로 ‘쏙’ 신뢰도 ‘뚝’
나이-타이파일 환자 옷에서 발견시술 전·후 개수 파악 등 철저히
최근 일부 치과에서 근관치료에 사용하는 니켈-티타늄(NiTi) 파일이 진료 도중 환자의 옷 속으로 떨어져 들어간 사실을 환자가 귀가 후에야 발견해 해당 치과에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치과 진료는 구강이라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작은 기구와 재료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치과 진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작은 기구나 재료들이 환자의 옷 안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신체 일부에 끼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진료가 끝나기 전 이를 발견하고 확인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번 사례처럼 환자가 귀가한 뒤 뒤늦게 이를 인지했을 경우 단순 해프닝을 넘어 치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례의 발단이 된 니켈-티타늄 파일은 근관 내부를 세척·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가늘고 유연한 기구다. 근관의 곡률에 따라 파일이 파절되는 경우도 있고, 파절되지 않더라도 시술 중 러버댐 밖으로, 혹은 환자의 옷깃 사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파일 자체가 예리하고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술 후 사용한 파일의 개수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치과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러버댐 장착 과정에서, 치아에 고정하는 클램프나 이를 고정하는 클립이 미끄러져 이탈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는 만큼 전반적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임시 크라운, 혹은 기존 보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파편들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신체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병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치과 재료 환자 옷으로 ‘쏙’ 신뢰도 ‘뚝’
나이-타이파일 환자 옷에서 발견시술 전·후 개수 파악 등 철저히
최근 일부 치과에서 근관치료에 사용하는 니켈-티타늄(NiTi) 파일이 진료 도중 환자의 옷 속으로 떨어져 들어간 사실을 환자가 귀가 후에야 발견해 해당 치과에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치과 진료는 구강이라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작은 기구와 재료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치과 진료 과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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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복잡’ 제거, 틀니 중복 청구 주의 |
임플란트 ‘복잡’ 제거, 틀니 중복 청구 주의
진료기록부, 방사선·구강 사진, 동의·의뢰서 등 철저
치과에서 진료만큼 중요한 업무가 바로 보험 청구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 사후관리가 강화되면서, 틀니 진료 단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청구 남발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48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결과를 바꾸는 보험 청구의 디테일’을 주제로 강연한 홍선아 대표(덴탈리어)는 “‘많이 청구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디테일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 올바른 보험 청구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를 위한 신뢰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현재 자율점검제도 등을 통해 보험 청구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자율점검제도란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병·의원에 통보,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최근 5년여간 진행된 자율점검 항목을 살펴보면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복잡)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이다.
이는 틀니 진료 시 직원 간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특정 단계가 중복 청구되거나, 임플란트 제거 시 실제 어떤 처치가 이뤄졌는지와 관계없이 수가가 높은 ‘복잡’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 재료 구매량 대비 더 많이 청구하는 경우 등을 재점검하라는 의미다. 실제로 리도카인 구입량과 청구량에 차이가 있어 2600여만 원이 환수된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동일 질환에서 평균보다 진료량이 많거나, 청구 패턴이 타 병·의원과 유달리 다른 병·의원의 경우 사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임플란트 ‘복잡’ 제거, 틀니 중복 청구 주의
진료기록부, 방사선·구강 사진, 동의·의뢰서 등 철저
치과에서 진료만큼 중요한 업무가 바로 보험 청구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 사후관리가 강화되면서, 틀니 진료 단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청구 남발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48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결과를 바꾸는 보험 청구의 디테일’을 주제로 강연한 홍선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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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경조사비·소액 업무추진비 경비처리 ‘숨통’ |
치과, 경조사비·소액 업무추진비 경비처리 ‘숨통’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발표…경조사비 20⇨30만원, 업추비 3⇨5만원 기준금액 인상
정부가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지원, 지방 우대, 공정과세 정립을 골자로 한 다양한 세법 개정안이 담겼다. 치과 개원의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업무용 차량 운용, 경비 처리 범위 등 치과 경영과 절세 전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200만원 상향
먼저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개정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가 동력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차종에 관계없이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800만원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했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20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반면 내연기관차는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거나 리스·렌트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치과 업무용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종을 선택하는 것이 연간 경비처리(손금산입) 한도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적격증빙 없는 업추비·경조사비 기준금액 인상
치과에서 발생하는 소액 기업업무추진비의 적격증빙 미수령 손금인정 한도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건당 3만원 이하까지만 경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 증빙 없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건당 5만원으로 상향했다. 소액 거래처 관리 시 간이영수증 등의 인정 범위가 넓어져 세무 처리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비 처리 리스크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격증빙 없는 경조사비도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치과, 경조사비·소액 업무추진비 경비처리 ‘숨통’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발표…경조사비 20⇨30만원, 업추비 3⇨5만원 기준금액 인상
정부가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지원, 지방 우대, 공정과세 정립을 골자로 한 다양한 세법 개정안이 담겼다. 치과 개원의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업무용 차량 운용, 경비 처리 범위 등 치과 경영과 절세 전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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