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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진단부터 청구까지 종합 고찰 |
임플란트 진단부터 청구까지 종합 고찰
치과보험학회 학술대회 치과위생사 등 참여상담·수술·보철, 관련 의료법까지 상세히 짚어
▲ 대한치과보험학회 임원진을 비롯한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대한치과보험학회 제공>
대한치과보험학회 2025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12월 21일, 중앙대학교병원 송봉홀과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임플란트, 임상에서 보험까지’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200여 명 등록, 10여 개 업체가 참여, 임플란트 치료와 치과 보험에 대한 개원가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함께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진단, 상담, 수술, 보철치료는 물론 의료법과 보험청구에 이르기까지 임플란트 진료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특히, 보험뿐만이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임상적, 제도적 이해와 실무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전 세션에서는 영상진단을 활용한 임플란트 수술 계획, 환자 동의 과정에서의 상담 전략, 치주 및 임플란트 수술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체크 포인트, GBR 술식의 기본 원칙과 트러블슈팅 등 임상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다.
오후에는 임플란트 보철과 더불어 개원가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의료법과 보험청구 실무 강의가 이어졌다.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결합한 복합 보철 치료 방법을 비롯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관리, 임플란트 합병증 발생 시 보험청구 대응 방안 등을 소개했다.
치과위생사 세션에서는 ‘임플란트와 틀니의 보험청구’를 주제로 수술 어시스트와 보험청구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포스터 발표 시상에서는 이정화 씨(연세대학교 치위생과)가 대상을, 유미희 씨(연세대학교 치위생과)와 황채은 씨(경동대학교 치위생과)가 최우수상을, 최희수 원장(상동 21세기치과)이 우수상을 수상했다...임플란트 진단부터 청구까지 종합 고찰
치과보험학회 학술대회 치과위생사 등 참여상담·수술·보철, 관련 의료법까지 상세히 짚어
▲ 대한치과보험학회 임원진을 비롯한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대한치과보험학회 제공>
대한치과보험학회 2025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12월 21일, 중앙대학교병원 송봉홀과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임플란트, 임상에서 보험까지’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200여 명 등록, 10여 개 업체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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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환자, 치과진료 미충족률 높아 |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과진료 미충족률 높아
2019~2023년 성인 치과진료 미충족률 분석고혈압 유병자 약 35%, 당뇨병 유병자 약 36%
▲ AI로 생성한 이미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치과진료 미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연구팀(양달님 교수)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전신질환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한국구강보건학회지를 통해 발표했다.
‘전신질환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미치는 영향: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3년) 자료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실린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9기(2019~2023)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대상자 중 20세 이상 성인 1만6015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고혈압 의사진단 여부 ▲고혈압 현재 유병 여부 ▲당뇨병 의사진단 여부 ▲당뇨병 현재 유병 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독감 예방접종 여부 ▲건강검진 수진 여부 등을 변수로 정의 후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 군에서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고혈압 의사진단 여부’와 ‘고혈압 현재 유병 유무’에 ‘예’라고 답한 군의 치과진료 미충족률은 각각 35.3%, 35.5%, ‘당뇨병 의사진단 여부’와 ‘당뇨병 현재 유무’에 ‘예’라고 답한 군의 치과진료 미충족률은 각각 36.3%, 36.6%로 나타났다.
이는 고혈압 및 당뇨병의 경우 장기간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발병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이용 수요가 일반 국민보다 높다. 하지만 만성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합병증, 가구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일반인보다 크..고혈압·당뇨병 환자, 치과진료 미충족률 높아
2019~2023년 성인 치과진료 미충족률 분석고혈압 유병자 약 35%, 당뇨병 유병자 약 36%
▲ AI로 생성한 이미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치과진료 미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연구팀(양달님 교수)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전신질환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한국구강보건학회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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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제도, 치과계와 맞닿은 변화는? |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치과계와 맞닿은 변화는?
치과 수가 2% 인상, 돌봄통합지원법 본격화 등
▲ (사진출처_아이클릭아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병오년 새해가 시작됐다. 각 분야에서 정책과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치과 진료환경을 둘러싼 제도 역시 크고 작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돌봄 체계 개편을 비롯해 요양급여비용 조정, 고용·노무 제도 등 여러 정책적 변화가 예고돼 있다.
제도 개편은 당장 체감되지 않더라도 진료 방식과 인력 운용, 행정·경영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큰 흐름을 짚어보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본다.
2026년 요양급여비용 조정, 치과 수가 2% 인상
요양급여비용은 올해 다시 한번 변화를 맞는다. 치과 수가는 전년 대비 2% 인상, 점수당 단가는 101.1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급여 임플란트, 틀니, 치석 제거, 근관치료 등 주요 진료 항목의 수가도 함께 조정된다.
치과의원 기준 급여 임플란트(1치당) 수가는 135만1,040원, 치과병원은 140만9,790원이 적용된다. 부분 틀니, 치석 제거, 당일발수근충 등 다빈도 급여 항목 역시 인상된 환산지수를 기준으로 청구 금액이 조정된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각 항목별 수가는 단계별 기준에 맞춰 적용된다.
‘돌봄통합지원법’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 필요
올해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가 전국적으로 가동된다. 해당 법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거주 지역 내에서 의료, 요양, 일상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 간 연계가 강화..2026년 달라지는 제도, 치과계와 맞닿은 변화는?
치과 수가 2% 인상, 돌봄통합지원법 본격화 등
▲ (사진출처_아이클릭아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병오년 새해가 시작됐다. 각 분야에서 정책과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치과 진료환경을 둘러싼 제도 역시 크고 작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돌봄 체계 개편을 비롯해 요양급여비용 조정, 고용·노무 제도 등 여러 정책적 변화가 예고돼 있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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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64.9%, 치과의원은 35.7% 수준 |
건강보험 보장률 64.9%, 치과의원은 35.7% 수준
다빈도 질환 1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보장률은 40.7%
▲ (자료출처_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64.9%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했으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0.6%p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보험자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를 합한 값을 보험자부담금으로 나눠 산출한다.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8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원, 비급여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총진료비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요양기관 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보장률은 상승한 반면, 요양병원·약국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정신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6.1%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 72.2%, 약국 69.1%, 요양병원 67.3%, 종합병원 66.7%로 나타났다. 병원은 51.1%, 의원은 57.5%, 한방병원은 41.7%, 한의원은 59.6%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치과병·의원으로, 치과병원은 27.3%, 치과의원은 35.7%로 나타났다.
다빈도 질환별 건강보험 보장률에서도 치과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빈도 질환 1위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은 40.7%, 5위인 치아우식은 29%로 확인됐다. 급성기관지염이 64.9%, 본태성 고혈압 68.7%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보장률과 비교..건강보험 보장률 64.9%, 치과의원은 35.7% 수준
다빈도 질환 1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보장률은 40.7%
▲ (자료출처_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64.9%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했으나 비급여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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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부당 청구 사례 빈발 주의 당부 |
치과 부당 청구 사례 빈발 주의 당부
무자격자 처치, 비급여를 급여 청구 등거짓 청구·산정 기준 위반도 다수 적발
A치과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 충전 치료비를 전액 비급여로 환자에게 수납받은 후, 이를 다른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또 다른 B치과는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촬영 및 치석제거를 실시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청구로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 거짓·부당 청구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최신판을 발간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집에서 치과는 비급여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특히 처치 및 수술료 거짓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실시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예를 들어 C치과의 경우, ‘상아질의 우식’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발치 수진자에게 실제 시행하지 않은 즉일충전처치, 아말감충전, 재료대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무자격자 시행 부당 청구도 적발 사례에 올랐다. D치과는 치위생학과 졸업 후 면허 취득 전인 무자격자에게 치석제거를 실시하도록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다른 E치과는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촬영 및 치석제거를 실시해 적발되기도 했다.
산정기준 위반에서도 다수 적발 사례가 나왔다. 특히 해당 항목에서는 임플란트 관련 사례가 주를 이뤘다. 가령, F치과는 비급여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실시하고, 급여 임플란트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G치과는 피개의치(Overdenture)를 실시한 뒤 급여 임플란트, 부분틀니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사례집에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거나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치료재료대를 부당 징수하..치과 부당 청구 사례 빈발 주의 당부
무자격자 처치, 비급여를 급여 청구 등거짓 청구·산정 기준 위반도 다수 적발
A치과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 충전 치료비를 전액 비급여로 환자에게 수납받은 후, 이를 다른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또 다른 B치과는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촬영 및 치석제거를 실시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청구로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 거짓·부당 청구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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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치과 세무·노무 핵심 총정리 |
올해 바뀌는 치과 세무·노무 핵심 총정리
치협 ‘2026 세무노무백서’ 개정판 배포치협 홈피에 게시, 각종 개정 사항 반영
치협이 세법 및 인사·노무 개정 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한 백서를 공개했다.
치협은 ‘2026 세무노무백서’ 개정판을 지난해 12월 24일 치협 홈페이지 ‘개원114’ 회원 전용 게시판에 이북(e-book) 형태로 게시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2025 세법개정안을 기반으로 실제 치과병·의원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재구성됐다.
백서 첫머리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무·노무 부분을 정리했으며, 치과병·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내용도 상세히 반영했다.
더불어 청년·시니어 고용, 출산·육아휴직 등 장기고용 유인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경책을 중심으로 병·의원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금·장려금 제도를 부록에 담아 개원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병원 절세 전략, 세무 신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족, 인건비·근로계약·연차 관리 등 개원가의 주요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세무·노무 관리 구조 개선과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목차를 살펴보면 ▲2026년 세무/노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1편 세무신고 ▲제2편 관리회계 ▲제3편 세무조사 ▲제4편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제5편 휴가 ▲제6편 퇴직과 해고 및 징계 ▲제7편 취업규칙 ▲부록으로 이뤄져 있다.
‘2026 세무노무백서’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개원114’ 게시판의 ‘세무/노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혜경 치협 부회장은 “경영정책위원회는 회원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난 임기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다”며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개원의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백서에 충실히 반영한 만큼 꼼꼼히 살펴보..올해 바뀌는 치과 세무·노무 핵심 총정리
치협 ‘2026 세무노무백서’ 개정판 배포치협 홈피에 게시, 각종 개정 사항 반영
치협이 세법 및 인사·노무 개정 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한 백서를 공개했다.
치협은 ‘2026 세무노무백서’ 개정판을 지난해 12월 24일 치협 홈페이지 ‘개원114’ 회원 전용 게시판에 이북(e-book) 형태로 게시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2025 세법개정안을 기반으로 실제 치과병·의원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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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돌봄통합 전국 시행 기틀 마련 |
내년 3월 돌봄통합 전국 시행 기틀 마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돌봄 대상·신청절차, 기관별 역할 규정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 제도 시행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시행령 제2조)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 제7조)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시행령 제4조 제정)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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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돌봄통합 전국 시행 기틀 마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돌봄 대상·신청절차, 기관별 역할 규정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 제도 시행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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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사진만으로 설염·구강암 구분 가능 |
혀 사진만으로 설염·구강암 구분 가능
이연희•정준호 경희대치과병원 교수팀, AI 진단 모델 개발
혀 사진을 통해 설염과 구강암을 구분하는 AI 기반 진단 모델이 개발됐다.
이연희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정준호 구강악안면외과 교수팀은 노영균 한양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혀 사진만으로 구강암을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먼저 연구팀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경희대치과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혀 이미지 총 651장을 분석했다. 특히 ▲정상군 294장 ▲설염 340장 ▲구강편평세포암 17장을 대상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4가지 심층 합성곱 신경망(DCNN) 모델을 학습시킨 뒤 진단의 정확도를 확인했다.
구강암의 약 90%를 차지하는 구강편평세포암은 구강 표면의 편평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주로 혀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초기 증상이 설염과 유사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조기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분석 결과, 4가지 모델은 모두 정상 혀와 설염, 구강편평세포암을 자동 분류하는 데 성공했으며, 예측정확도(AUROC) 역시 우수하게 나타났다. 정상 혀와 설염 구분에서는 87% 수준의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구강편평세포암과의 구분에서는 99~100%에 달하는 진단 정확도를 보였다.
제1저자인 이연희 교수는 “구내염 증상이 2~3주 이상 지속될 경우 구강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상만으로 설염과 구강암을 구분하기는 어려워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구강 질환의 조기 발견은 물론 원격의료 기반 진단 영역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혀에서의 설염과 구강편평세포암 검출을 위한 사후 해석 기반 DCNN 모델(DCNN models with post-hoc interpreta..혀 사진만으로 설염·구강암 구분 가능
이연희•정준호 경희대치과병원 교수팀, AI 진단 모델 개발
혀 사진을 통해 설염과 구강암을 구분하는 AI 기반 진단 모델이 개발됐다.
이연희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정준호 구강악안면외과 교수팀은 노영균 한양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혀 사진만으로 구강암을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먼저 연구팀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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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교정 불만 환자 폭행·허위 리뷰 700만 원 벌금 |
턱 교정 불만 환자 폭행·허위 리뷰 700만 원 벌금
임의로 치료 중단 후 환불 요구···불응 하자 고성서울서부지법 “치과 원장 상당 피해 호소” 판시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폭행죄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공>
턱 교정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 직원을 폭행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작성한 환자가 법원에서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폭행죄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개방 교합 관련 턱 교정치료를 받던 중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후, 자신의 치아 상태가 악화됐다며 치과 원장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치과 원장이 응하지 않자,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며 고성을 지렀다. 아울러 치과 직원을 힘껏 밀쳐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치과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또 치과 네이버 리뷰에 원장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진료를 거부한 것처럼 허위로 리뷰를 7회에 걸쳐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진술조서, 법정진술, 직원 폭행 건 피해 사진 등을 증거로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인터넷 게시글 중 일부를 스스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치과 원장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현중 기자
..턱 교정 불만 환자 폭행·허위 리뷰 700만 원 벌금
임의로 치료 중단 후 환불 요구···불응 하자 고성서울서부지법 “치과 원장 상당 피해 호소” 판시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폭행죄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공>
턱 교정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 직원을 폭행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작성한 환자가 법원에서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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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치과 부가세 환급 건수 급증 |
외국인 환자 치과 부가세 환급 건수 급증
치아성형술 올해 6월까지 2253건 지난해 추월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촉구 목소리도
최근 외국인 환자들의 국내 치과 내원이 꾸준히 늘면서 치과 진료 관련 부가세 환급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826억 원, 환급 건수는 77만814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급된 미용·성형 부가세는 955억 원, 환급 건수도 103만82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의 추세를 보면 전년의 기록을 다시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료용역별 세부 통계를 보면 ‘치아성형술’의 경우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 67건, 2021년 8건이던 부가세 환급 건수가 2024년 215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같은 상승세에 더욱 속도가 붙어 6월 말까지 2253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환급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료 시술을 위해 내한하는 외국인 수요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 관광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부가세 환급 제도 역시 일몰 연장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서미화 의원은 “최근 복지부는 조세 당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일몰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외국인 환자 치과 부가세 환급 건수 급증
치아성형술 올해 6월까지 2253건 지난해 추월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촉구 목소리도
최근 외국인 환자들의 국내 치과 내원이 꾸준히 늘면서 치과 진료 관련 부가세 환급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826억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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