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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돌봄은 ‘입’에서 시작된다 |
건강수명·돌봄은 ‘입’에서 시작된다
구강 기반 돌봄 전략 국회토론회 개최구강 관리 효과, 적정 수가 설계 강조구강건강 국가 공공 보건 영역으로 확장
▲ 초고령사회, 구강 기반 건강수명 연장과 돌봄 재정 지속가능성 전략 국회토론회가 지난 2일 열렸다.
건강수명과 돌봄은 구강에서 시작된다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건강수명과 튼튼한 돌봄은 입에서 시작된다 : 초고령사회, 구강 기반 건강수명 연장과 돌봄재정 지속가능성 전략’ 토론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 건강수명5080치아튼튼운동본부, 대한방문치의학회, 스마일재단,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이뤄졌다.
# 수가 신설·요양등급 반영 시급토론회는 최종훈 교수(연세치대), 서혜원 방문치의학회 교육이사의 주제 발표부터 시작됐다.
먼저 최종훈 교수는 ‘생활 속 구강관리, 건강수명 연장의 출발점’이라는 주제를 통해 구강 건강과 삶의 존엄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강건강이 개인의 층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는 곧 국가 의료비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짐에도 방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 교수는 노인 구강 건강 문제를 ‘국가 공공 보건’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 배치 및 교육 커리큘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최 교수는 ▲구강 돌봄 수가 제정 ▲요양 등급 및 판정 기준 반영 ▲예방·관리 중심의 예산 편성 등을 제언했다. 최 교수는 “구강관리는 자기 입으로 음식을 즐기며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 전략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 서혜원 교육이사..
건강수명·돌봄은 ‘입’에서 시작된다
구강 기반 돌봄 전략 국회토론회 개최구강 관리 효과, 적정 수가 설계 강조구강건강 국가 공공 보건 영역으로 확장
▲ 초고령사회, 구강 기반 건강수명 연장과 돌봄 재정 지속가능성 전략 국회토론회가 지난 2일 열렸다.
건강수명과 돌봄은 구강에서 시작된다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건강수명과 튼튼한 돌봄은 입에서 시작된다 : 초고령사회, 구강 기반 건강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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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알아야 환자 신뢰 얻는다 |
“치아보험 알아야 환자 신뢰 얻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치과 민간 보험 핵심 정리’면책기간, 감액기간, 개수 제한, 보상기준 등 다양
과거와 달리 치아보험 가입률이 상승하면서 본인이 받는 치료가 치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치과의사도 치아보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의동 원장(청구치과)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 민간보험 핵심 정리’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치과 민간보험의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했다.
먼저 면책기간이다. 면책기간이란 보험 가입 후 실제 보험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질병이 발생해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치아보험의 경우 대부분 보험 가입 전에 건강하다는 소견을 받고 가입하는 ‘진단형’이 아닌 ‘무진단형’이 많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질병이 발생하면 가입 전에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 면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 다만 극히 일부 보험사의 상품에서 보철치료만 면책기간은 180일로 정해둔 경우도 있으니 환자가 질문할 때 이 부분도 유의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 금액을 감액해 지급하는 기간인 감액기간이다. 감액기간은 면책기간을 너무 길게 두면 가입자의 불만이 커지고, 가입 자체도 줄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 마련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치아보험 상품에서 감액기간의 감액 비중은 50%로 동일하다.
임플란트, 틀니 등 보철치료의 경우 2년, 아말감, 인레이 등 보존치료는 1년의 감액기간이 보편적이다. 그 외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2년으로 명시하는 곳이 있으나 보장 자체가 되지 않는 ..
“치아보험 알아야 환자 신뢰 얻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치과 민간 보험 핵심 정리’면책기간, 감액기간, 개수 제한, 보상기준 등 다양
과거와 달리 치아보험 가입률이 상승하면서 본인이 받는 치료가 치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치과의사도 치아보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의동 원장(청구치과)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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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3년차…임플란트 수가 양극화↑ 평균↓ |
비급여 보고 3년차…임플란트 수가 양극화↑ 평균↓
지르코니아·PFM·올세라믹 모두 하락…저가 경쟁 뚜렷정책연, 치과 비급여 진료비 주요 항목별 가격 분석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 지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치과계에서는 임플란트 진료비 격차가 더 벌어지고 평균값은 내려가는 양상이 확인됐다. 특히 동일 지역 내 격차도 크게 나타나 일반적인 진료비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고, 가격 투명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과도한 저가 경쟁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의료 자율성 제한·가격 경쟁 유도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 ‘비급여 보고자료 시행에 따른 치과 주요 항목의 비용 분포와 문제점’에서 현행 제도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병의원 전체 비급여 진료비 2조1019억 원 가운데 치과의원 비중은 7712억 원으로 36.7%에 달했다.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임플란트 항목이다.
2023~2025년 치과의원 임플란트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가격 분포의 하방은 낮아지고 상방은 높아지는 반면, 평균값과 중앙값은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우선 지르코니아는 평균이 119.3만원·116.6만원·114.5만원, 중앙값이 120만원·120만원·110만원으로 내려간 반면, 가격 범위는 731만원·735만원·982.1만원으로 확대됐다.
PFM은 평균 119.4만원·115.6만원·113.4만원, 중앙값 120만원·120만원·110만원으로 하락했고, 가격 범위는 381만원·381만원·390만원으로 소폭 커졌다.
올세라믹 역시 평균 131.8만원·129.9만원·127.8만원, 중앙값..
비급여 보고 3년차…임플란트 수가 양극화↑ 평균↓
지르코니아·PFM·올세라믹 모두 하락…저가 경쟁 뚜렷정책연, 치과 비급여 진료비 주요 항목별 가격 분석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 지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치과계에서는 임플란트 진료비 격차가 더 벌어지고 평균값은 내려가는 양상이 확인됐다. 특히 동일 지역 내 격차도 크게 나타나 일반적인 진료비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고, 가격 투명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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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 바꾸려다 거액 위약금…계약 허점 ‘주의’ |
폐기물 업체 바꾸려다 거액 위약금…계약 허점 ‘주의’
인지 못한 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 조항 난처계약서 작성 시 원장이 직접 꼼꼼히 살펴야
“의료폐기물 업체와의 계약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당연히 위약금 조항에 대해선 알지 못했죠.”
업체를 통한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원장도 인지하지 못한 계약서와 위약금 조항이 뒤늦게 확인되는 사례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관행에 따라 직원이 모든 사항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 책임은 경영자인 원장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직접 계약 과정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A치과는 최근 의료폐기물 업체 변경을 위해 기존 업체에 ‘거래 중단’을 문의했으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듣고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A치과 원장은 “15년여간 해당 업체를 이용했으나, 계약서가 존재하는 줄은 몰랐다”며 “특히 위약금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원가 현장에서는 각종 행정 업무 편의를 위해 데스크에서 원장의 인감도장을 보관·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진료로 바쁜 원장을 대신해 실장 등이 계약 관련 실무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A치과 실장 역시 “소각장 변경 이슈 때문에 새 계약서 작성으로 날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며 “계약 기간이나 위약금 등에 대해선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찾아본 계약서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한 달 평균 비용×남은 계약 기간×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해당 계약서는 올해 초 작성된 것으로 총 계약 기간은 3년이었으며, A치과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시점에 남은 계약 기간은 33개월 남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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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 바꾸려다 거액 위약금…계약 허점 ‘주의’
인지 못한 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 조항 난처계약서 작성 시 원장이 직접 꼼꼼히 살펴야
“의료폐기물 업체와의 계약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당연히 위약금 조항에 대해선 알지 못했죠.”
업체를 통한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원장도 인지하지 못한 계약서와 위약금 조항이 뒤늦게 확인되는 사례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관행에 따라 직원이 모든 사항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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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진단부터 청구까지 종합 고찰 |
임플란트 진단부터 청구까지 종합 고찰
치과보험학회 학술대회 치과위생사 등 참여상담·수술·보철, 관련 의료법까지 상세히 짚어
▲ 대한치과보험학회 임원진을 비롯한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대한치과보험학회 제공>
대한치과보험학회 2025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12월 21일, 중앙대학교병원 송봉홀과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임플란트, 임상에서 보험까지’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200여 명 등록, 10여 개 업체가 참여, 임플란트 치료와 치과 보험에 대한 개원가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함께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진단, 상담, 수술, 보철치료는 물론 의료법과 보험청구에 이르기까지 임플란트 진료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특히, 보험뿐만이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임상적, 제도적 이해와 실무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전 세션에서는 영상진단을 활용한 임플란트 수술 계획, 환자 동의 과정에서의 상담 전략, 치주 및 임플란트 수술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체크 포인트, GBR 술식의 기본 원칙과 트러블슈팅 등 임상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다.
오후에는 임플란트 보철과 더불어 개원가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의료법과 보험청구 실무 강의가 이어졌다.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결합한 복합 보철 치료 방법을 비롯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관리, 임플란트 합병증 발생 시 보험청구 대응 방안 등을 소개했다.
치과위생사 세션에서는 ‘임플란트와 틀니의 보험청구’를 주제로 수술 어시스트와 보험청구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포스터 발표 시상에서는 이정화 씨(연세대학교 치위생과)가 대상을, 유미희 씨(연세대학교 치위생과)와 황채은 씨(경동대학교 치위생과)가 최우수상을, 최희수 원장(상동 21세기치과)이 우수상을 수상했다...임플란트 진단부터 청구까지 종합 고찰
치과보험학회 학술대회 치과위생사 등 참여상담·수술·보철, 관련 의료법까지 상세히 짚어
▲ 대한치과보험학회 임원진을 비롯한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대한치과보험학회 제공>
대한치과보험학회 2025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12월 21일, 중앙대학교병원 송봉홀과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임플란트, 임상에서 보험까지’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200여 명 등록, 10여 개 업체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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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환자, 치과진료 미충족률 높아 |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과진료 미충족률 높아
2019~2023년 성인 치과진료 미충족률 분석고혈압 유병자 약 35%, 당뇨병 유병자 약 36%
▲ AI로 생성한 이미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치과진료 미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연구팀(양달님 교수)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전신질환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한국구강보건학회지를 통해 발표했다.
‘전신질환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미치는 영향: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3년) 자료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실린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9기(2019~2023)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대상자 중 20세 이상 성인 1만6015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고혈압 의사진단 여부 ▲고혈압 현재 유병 여부 ▲당뇨병 의사진단 여부 ▲당뇨병 현재 유병 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독감 예방접종 여부 ▲건강검진 수진 여부 등을 변수로 정의 후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 군에서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고혈압 의사진단 여부’와 ‘고혈압 현재 유병 유무’에 ‘예’라고 답한 군의 치과진료 미충족률은 각각 35.3%, 35.5%, ‘당뇨병 의사진단 여부’와 ‘당뇨병 현재 유무’에 ‘예’라고 답한 군의 치과진료 미충족률은 각각 36.3%, 36.6%로 나타났다.
이는 고혈압 및 당뇨병의 경우 장기간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발병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이용 수요가 일반 국민보다 높다. 하지만 만성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합병증, 가구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일반인보다 크..고혈압·당뇨병 환자, 치과진료 미충족률 높아
2019~2023년 성인 치과진료 미충족률 분석고혈압 유병자 약 35%, 당뇨병 유병자 약 36%
▲ AI로 생성한 이미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치과진료 미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연구팀(양달님 교수)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전신질환이 치과진료 미충족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한국구강보건학회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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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제도, 치과계와 맞닿은 변화는? |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치과계와 맞닿은 변화는?
치과 수가 2% 인상, 돌봄통합지원법 본격화 등
▲ (사진출처_아이클릭아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병오년 새해가 시작됐다. 각 분야에서 정책과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치과 진료환경을 둘러싼 제도 역시 크고 작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돌봄 체계 개편을 비롯해 요양급여비용 조정, 고용·노무 제도 등 여러 정책적 변화가 예고돼 있다.
제도 개편은 당장 체감되지 않더라도 진료 방식과 인력 운용, 행정·경영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큰 흐름을 짚어보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본다.
2026년 요양급여비용 조정, 치과 수가 2% 인상
요양급여비용은 올해 다시 한번 변화를 맞는다. 치과 수가는 전년 대비 2% 인상, 점수당 단가는 101.1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급여 임플란트, 틀니, 치석 제거, 근관치료 등 주요 진료 항목의 수가도 함께 조정된다.
치과의원 기준 급여 임플란트(1치당) 수가는 135만1,040원, 치과병원은 140만9,790원이 적용된다. 부분 틀니, 치석 제거, 당일발수근충 등 다빈도 급여 항목 역시 인상된 환산지수를 기준으로 청구 금액이 조정된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각 항목별 수가는 단계별 기준에 맞춰 적용된다.
‘돌봄통합지원법’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 필요
올해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가 전국적으로 가동된다. 해당 법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거주 지역 내에서 의료, 요양, 일상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 간 연계가 강화..2026년 달라지는 제도, 치과계와 맞닿은 변화는?
치과 수가 2% 인상, 돌봄통합지원법 본격화 등
▲ (사진출처_아이클릭아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병오년 새해가 시작됐다. 각 분야에서 정책과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치과 진료환경을 둘러싼 제도 역시 크고 작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돌봄 체계 개편을 비롯해 요양급여비용 조정, 고용·노무 제도 등 여러 정책적 변화가 예고돼 있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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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64.9%, 치과의원은 35.7% 수준 |
건강보험 보장률 64.9%, 치과의원은 35.7% 수준
다빈도 질환 1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보장률은 40.7%
▲ (자료출처_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64.9%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했으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0.6%p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보험자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를 합한 값을 보험자부담금으로 나눠 산출한다.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8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원, 비급여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총진료비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요양기관 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보장률은 상승한 반면, 요양병원·약국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정신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6.1%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 72.2%, 약국 69.1%, 요양병원 67.3%, 종합병원 66.7%로 나타났다. 병원은 51.1%, 의원은 57.5%, 한방병원은 41.7%, 한의원은 59.6%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치과병·의원으로, 치과병원은 27.3%, 치과의원은 35.7%로 나타났다.
다빈도 질환별 건강보험 보장률에서도 치과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빈도 질환 1위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은 40.7%, 5위인 치아우식은 29%로 확인됐다. 급성기관지염이 64.9%, 본태성 고혈압 68.7%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보장률과 비교..건강보험 보장률 64.9%, 치과의원은 35.7% 수준
다빈도 질환 1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보장률은 40.7%
▲ (자료출처_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64.9%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했으나 비급여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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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부당 청구 사례 빈발 주의 당부 |
치과 부당 청구 사례 빈발 주의 당부
무자격자 처치, 비급여를 급여 청구 등거짓 청구·산정 기준 위반도 다수 적발
A치과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 충전 치료비를 전액 비급여로 환자에게 수납받은 후, 이를 다른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또 다른 B치과는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촬영 및 치석제거를 실시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청구로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 거짓·부당 청구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최신판을 발간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집에서 치과는 비급여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특히 처치 및 수술료 거짓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실시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예를 들어 C치과의 경우, ‘상아질의 우식’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발치 수진자에게 실제 시행하지 않은 즉일충전처치, 아말감충전, 재료대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무자격자 시행 부당 청구도 적발 사례에 올랐다. D치과는 치위생학과 졸업 후 면허 취득 전인 무자격자에게 치석제거를 실시하도록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다른 E치과는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촬영 및 치석제거를 실시해 적발되기도 했다.
산정기준 위반에서도 다수 적발 사례가 나왔다. 특히 해당 항목에서는 임플란트 관련 사례가 주를 이뤘다. 가령, F치과는 비급여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실시하고, 급여 임플란트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G치과는 피개의치(Overdenture)를 실시한 뒤 급여 임플란트, 부분틀니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사례집에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거나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치료재료대를 부당 징수하..치과 부당 청구 사례 빈발 주의 당부
무자격자 처치, 비급여를 급여 청구 등거짓 청구·산정 기준 위반도 다수 적발
A치과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 충전 치료비를 전액 비급여로 환자에게 수납받은 후, 이를 다른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또 다른 B치과는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촬영 및 치석제거를 실시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청구로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 거짓·부당 청구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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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치과 세무·노무 핵심 총정리 |
올해 바뀌는 치과 세무·노무 핵심 총정리
치협 ‘2026 세무노무백서’ 개정판 배포치협 홈피에 게시, 각종 개정 사항 반영
치협이 세법 및 인사·노무 개정 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한 백서를 공개했다.
치협은 ‘2026 세무노무백서’ 개정판을 지난해 12월 24일 치협 홈페이지 ‘개원114’ 회원 전용 게시판에 이북(e-book) 형태로 게시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2025 세법개정안을 기반으로 실제 치과병·의원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재구성됐다.
백서 첫머리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무·노무 부분을 정리했으며, 치과병·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내용도 상세히 반영했다.
더불어 청년·시니어 고용, 출산·육아휴직 등 장기고용 유인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경책을 중심으로 병·의원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금·장려금 제도를 부록에 담아 개원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병원 절세 전략, 세무 신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족, 인건비·근로계약·연차 관리 등 개원가의 주요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세무·노무 관리 구조 개선과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목차를 살펴보면 ▲2026년 세무/노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1편 세무신고 ▲제2편 관리회계 ▲제3편 세무조사 ▲제4편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제5편 휴가 ▲제6편 퇴직과 해고 및 징계 ▲제7편 취업규칙 ▲부록으로 이뤄져 있다.
‘2026 세무노무백서’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개원114’ 게시판의 ‘세무/노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혜경 치협 부회장은 “경영정책위원회는 회원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난 임기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다”며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개원의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백서에 충실히 반영한 만큼 꼼꼼히 살펴보..올해 바뀌는 치과 세무·노무 핵심 총정리
치협 ‘2026 세무노무백서’ 개정판 배포치협 홈피에 게시, 각종 개정 사항 반영
치협이 세법 및 인사·노무 개정 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한 백서를 공개했다.
치협은 ‘2026 세무노무백서’ 개정판을 지난해 12월 24일 치협 홈페이지 ‘개원114’ 회원 전용 게시판에 이북(e-book) 형태로 게시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2025 세법개정안을 기반으로 실제 치과병·의원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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