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4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1 레진상 완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1악당)란 다음에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란의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찬1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 산정방법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 시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mesh)를 사용하는 경우,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Ⅲ.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Ⅰ.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찬1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 산정방법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 시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mesh)를 사용하는 경우,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