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호, 2022.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901 근관장측정검사[1근관 1회당]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치아검사]
나-901	E9010	근관장측정검사 [1근관 1회당] Root Canal Length Measuring	15.73
	E9011	주: 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2.02점을 산정한다.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 ‘주2.’항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치아질환처치
	UH010 -UH012	주：1. <현행과 같음> 주：2. <현행과 같음>
	UH050 UH051
	UH052 UH053
	UH060
	UH074 UH079
	UH075 UH090
	UH101 UH109
	UH111 UH110
	UH116 UH114
	UH119 UH115
	UH121
	UH126 UH129<현행과 같음>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 차-5 근관와동형성, 차-7 당일발수근충, 차-10 발수, 차-11 근관세척, 차-11-1 근관확대, 차-12 근관충전,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치아질환처치
차-5		근관와동형성 [1근관당] Access Cavity Preparation	59.94
	U0050 U0051 U0052 U0053	주：1. <현행과 같음> 2. C형 근관에 발수52) 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53) 한 경우 83.92점을 산정한다.
차-7		당일발수근충 [1근관당] One Visit Endodontics
		주：1.~4. <현행과 같음>
	U0074 U0079	가.：영구치 Permanent Tooth 주：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4.83점을 산정한다.	360.59
	U0075	<현행과 같음>
차-10	U0101	발수 [1근관당] Pulp Extirpation	45.42
		주：1.~2. <현행과 같음>
	U0109	3. 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3.59점을 산정한다.
차-11	U0111	근관세척 [1근관 1회당] Root Canal Irrigation	19.89
	U0110	주：1. <현행과 같음> 2. 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7.85점을 산정한다.
차-11-1	U0116	근관확대 [1근관 1회당] Root Canal Enlargement	41.38
	U0002	주：1. <현행과 같음>
	U0114 U0119 U0115	2. C형 근관에 근관확대를 실시한 경우 57.93점을 산정한다. 3.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 4. C형 근관에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 61.49점을 별도 산정한다.
차-12		근관충전 [1근관당] Root Canal Filling
	U0121	가. <현행과 같음>
	U0126 U0129	나. 가압근관충전 Root Canal Filling with Condensation Method 주：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3.01점을 산정한다.	95.01
차-19-1	U2245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1근관당] Removal of Old Root Canal Filling	125.21
	U2246	주：1. <현행과 같음> 2. 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75.29점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치아검사]		[치아검사]
나-901 E9010	근관장측정검사[1근관당] Root Canal Length Measuring	나-901 E9010	근관장측정검사[1근관 1회당] Root Canal Length Measuring
<신설>	<신 설>	E9011	주: 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2.02점을 산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1. <생략>		주：1. <좌동>
UH010 -UH051 <신설> <신설> UH060 UH074 <신설> UH075 -UH101 <신설> UH111 <신설> UH116 <신설> UH119 <신설> UH121 -UH126 <신설> (이하 생략)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010 -UH051 UH052 UH053 UH060 UH074 UH079 UH075 -UH101 UH109 UH111 UH110 UH116 UH114 UH119 UH115 UH121 -UH126 UH129 (이하 생략)	2. <좌동>
차-5 U0050	근관와동형성 [1근관당] Access Cavity Preparation	차-5	근관와동형성 [1근관당] Access Cavity Preparation
U0050 U0051	주：1. <생략>	U0050 U0051	주：1. <좌동>
<신설> <신설>	<신설>	U0052 U0053	2. C형 근관에 발수52) 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53) 한 경우 83.92점을 산정한다.
차-7	당일발수근충 [1근관당] One Visit Endodontics	차-7	당일발수근충 [1근관당] One Visit Endodontics
	주：1.~4. <생략>		주：1.~4. <좌동>
U0074 <신설>	가. 영구치 Permanent Tooth <신설>	U0074 U0079	가. 영구치 Permanent Tooth 주: 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4.83점을 산정한다.
U0075	나. <생략>	U0075	나. <좌동>
차-10 U0101	발수 [1근관당] Pulp Extirpation	차-10 U0101	발수 [1근관당] Pulp Extirpation
	주：1.~2. <생략>		주：1.~2.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U0109	3. 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3.59점을 산정한다.
차-11 U0111	근관세척 [1근관 1회당] Root Canal Irrigation	차-11 U0111	근관세척 [1근관 1회당] Root Canal Irrigation
	주：<생략>		주：1.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U0110	2. 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7.85점을 산정한다.
차-11-1 U0116	근관확대 [1근관 1회당] Root Canal Enlargement	차-11-1 U0116	근관확대 [1근관 1회당] Root Canal Enlargement
U0002	주：1. <생략>	U0002	주：1. <현행과 같음>
<신설> U0119 <신설>	주： <신설> 2.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 4. <신설>	U0114 U0119 U0115	2. C형 근관에 근관확대를 실시한 경우 57.93점을 산정한다. 3.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 4. C형 근관에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 61.49점을 별도 산정한다.
차-12 U0121	근관충전 [1근관당] Root Canal Filling	차-12 U0121	근관충전 [1근관당] Root Canal Filling
U0126	가. <생략>	U0126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압근관충전 Root Canal Filling with Condensation Method		나. 가압근관충전 Root Canal Filling with Condensation Method
<신설>	<신설>	U0129	주：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3.01점을 산정한다.
차-19-1 U2245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1근관당] Removal of Old Root Canal Filling	차-19-1 U2245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1근관당] Removal of Old Root Canal Filling
	주：<생략>		주：1.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U2246	2. 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75.29점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