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9호, 2020.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80%	2019-01-01	5년
제10장	치주질환 수술	차-107-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50%	2019-01-01	5년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6장	신경차단술료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80%	2019-01-01	5년	기준

[별표 2] 3. 치료재료에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ABLATION GUIDN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80%	2019-01-01	5년	기준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50%	2019-01-01	5년	기준
ABLATION GUIDN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50%	2019-01-01	5년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80%	2019-01-01
제10장	치주질환 수술	차-107-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50%	2019-01-01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80%	2019-01-01	5년
제10장	치주질환 수술	차-107-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50%	2019-01-01	5년

2. 행위 및 치료재료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6장	신경차단술료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80%	2019-01-01		기준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6장	신경차단술료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80%	2019-01-01	5년	기준

3. 치료재료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80%	2019-01-01		기준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50%	2019-01-01		기준
ABLATION GUIDN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50%	2019-01-01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80%	2019-01-01	5년	기준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50%	2019-01-01	5년	기준
ABLATION GUIDN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50%	2019-01-01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