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4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4호, 2020.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유치에 실시한 나901 근관장측정검사 인정 여부’ 다음에 ‘근관장측정검사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901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장측정검사의 급여기준	치료기간 중 1근관당 3회까지 인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4 지각과민처치’ 다음에 ‘차5 근관와동형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5 근관와동형성	근관와동 형성의 급여기준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한 경우 당일 1회에 한하여 1근관당 1회 인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 다음에 ‘차11-1 근관확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1-1 근관확대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의급여기준	치료기간 중 각각 1근관당 2회까지 인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Ⅰ. 행위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신설>			나901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장측정검사의 급여기준	치료기간 중 1근관당 3회까지 인정한다.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신설>			차5 근관와동형성	근관와동 형성 급여기준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한 경우 당일 1회에 한하여 1근관당 1회 인정한다.
<신설>			차11-1 근관확대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의 급여기준	치료기간 중 각각 1근관당 2회까지 인정한다.